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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기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