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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5(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제7조의5(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