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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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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제7조의15(광역교통특별대책의 재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별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