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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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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