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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4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