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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 1건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