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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제11조(광업권의 처분 제한) ① 탐사권은 상속, 양도,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② 채굴권은 상속, 양도, 조광권ㆍ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