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10조(광업권의 성질) 제10조(광업권의 성질) ①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