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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광업법 법률 · 1건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①광업권설정의 출원이 같은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 도달 일시가 앞선 출원이 우선한다. 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