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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6.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감소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

제7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1.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하려는 자 2.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3. 광업권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4.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한 경우 5.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 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제17조(공동광업출원인) ①2명 이상이 공동으로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자(이하 "공동광업출원인"이라 한다)는 그 중 1명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제18조(광업권설정 출원이 중복될 때의 우선순위) ①광업권설정의 출원이 같은 구역에 중복된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의 도달 일시가 앞선 출원이 우선한다. ② 광업권설정출원서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굴권설정의 출원… 제19조(출원의 각하) 제19조(출원의 각하)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6.1.6, 2025.10.1>…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1조(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제22조(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제24조(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제25조(광업권설정의 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때 광업의 합리적 개발 또는 다른 공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제26조(광구의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 ①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ㆍ분할 또는 합병(탐사권설정의 출원구역이나 광구가 포함되는 합병은 제… 제28조(광업권설정) 제28조(광업권설정) ①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①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①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및 광구(鑛口)의 감소처분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