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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 1건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