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법률 · 3건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광업법 법률 · 4건
제4조(광물의 채굴)
제4조(광물의 채굴)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은 채굴권의 설정 없이는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0.1.27>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 등)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 지역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제70조(토지 사용의 목적)
…010.1.27> 1. 갱구(坑口)의 개설 2.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3. 탐사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4. 갱목(坑木)ㆍ화약류ㆍ연료나 그 밖의 중요 자재의 적치장 또는 광물…
제71조(토지 수용의 목적)
…수 있다. <개정 2009.4.22> 1. 갱구의 개설,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또는 광물의 채굴 작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설치 2. 토석 또는 광재의 적치장 설치 3. 선광용 또는 제련용 시설의 설치 4.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