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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제27조(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① 「광업법」 제3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광구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채굴권자나 조광권자(租鑛權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