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제5조의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등(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은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
제17조(수수료)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