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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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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