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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제4조(관허사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관허사업의 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