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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9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와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 및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5조(정치 관여 금지)
제5조(정치
관여 금지
) 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2(관여 금지)
제12조의2(
관여 금지
)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제28조(관여 금지)
제28조(
관여 금지
)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 ① 공개대상자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