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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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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