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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제51조(관세환급의 통지) ①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②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