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법률 · 5건
제148조(관세통로)
제148조(관세통로)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하 "국경출입차량"이라 한다)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陸上國境)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 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248조(신고의 수리)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
제253조(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수입신고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