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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