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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제1조의3(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