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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제116조의8(관세등의 추징) ①법 제121조의5제2항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12.31, 2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