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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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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제111조(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 ①법 제89조ㆍ법 제90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의한 관세의 경감에 있어서 경감률의 산정은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