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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① 법령, 조약, 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해당 물품…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0조(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관세청장은 법 제83조제2항ㆍ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의 금지기간 및 양수ㆍ양도의 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