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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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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제39조(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