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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