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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다. <개정 2021.3.16>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⑦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9, 2025.4.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2022.1.18>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