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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6조의2(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하수도법 법률 · 1건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