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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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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4조(관리지역의 지정 등) …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그 지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18.1.16,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