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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25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