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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공익신탁법 법률 · 1건

제27조(「신탁법」상의 권한) …을 선임할 권한 라. 「신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등기ㆍ등록 또는 그 등기ㆍ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