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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4>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