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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