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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수도법 법률 · 1건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 …인정하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⑥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