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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6조에 따른 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양식업권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제38조에 따른 양식업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