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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보조 및 융자) …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조합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건설비 및 공가관리비 등의 비용 2. 제7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 비용…

제69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4. 관리비 등 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③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 및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7조(사업) …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2011.3.31> 5.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106조(사업) …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4. 삭제<2011.3.31>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제102조(과태료)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에 따른 안전관…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제52조(과태료) …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2의3.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2의4. 제12조의3제6항을 …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 제23조(관리비 등)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5년 1월 1일 2.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3. 삭제<2026.3.24>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하여 보증하게 할 수…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