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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8조의10(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38조의10(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