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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6조의13(권한의 위탁)
…5.12.30>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주무부장관,
관리권자 등
은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환은행의 장이 조세감면신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0조(
관리권자 등
)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
) ① 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 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신설 2020.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