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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연안관리법 법률 · 1건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