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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