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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제38조(관리ㆍ처분기관) ① 총괄청은 증권의 처분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증권을 발행한 법인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