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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항만법 법률 · 1건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8조(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의 항만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