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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의2(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관광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