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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58조(관광특구의 지정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 제60조(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3.5.2> 1.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2. 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