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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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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는 조성한 토지, 개발된 관광시설 및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ㆍ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 제6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성계획의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관광지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ㆍ제100조ㆍ제130조 및 제131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