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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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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