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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이 달라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