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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제172조(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21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공단은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