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지의 사항과 변경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⑤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제17조(도시개발구역 해제의 고시 및 공람)
…란 각각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제40조(실시계획의 고시)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계 서류의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1.8.24>